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외출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0 (Outing period)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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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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