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3 (Medical measures at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1) Where, as a result of the health examination or regular or ad hoc examination under Article 42, the head learns that a protected juvenile, etc. has a serious illness, or a ground arises for the juvenile to receive treatment such as hospitalization or surgery at an outside medical institution, the head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and notify the guardian, etc.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has hospitalized a protected juvenile, etc. at an outside medical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20 (2) of the Act, the head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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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