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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88 (Reconfinement of persons whose provisional release has been revoked)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경우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장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소년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whose후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juvenile주v버늘 fromf프r럼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reconfiner리콘f파인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여성인 임시퇴원 취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재지(現在地)의 시ㆍ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and앤드 theð더 Si/Do시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emalef피메일 person퍼슨 whose후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reconfinementr리컨f파인먼트 will윌 be비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juvenile주v버늘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by바이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된 사람은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임시퇴원 취소자의 주된 거주지와 제주소년원의 시ㆍ도가 다르면 청원이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에 따라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ith위ð드 Jeju제주 regionr리전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shall섈 be비 reconfinedr리콘f파인드 in인 theð더 Jeju제주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i/Do시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theð더 juvenile주v버늘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upon어판 petition퍼티션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other어ð더 needs니즈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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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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