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1.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trade트^r레이드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are아 not낫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어 place플레이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exports엑스포츠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without위^ð다웃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ettled세틀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are아 sold);소울드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3. Exports엑스포츠 with위^ð드 delivery딜리^v버^r리 abroad어브^r로드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ut벗 export엑스포트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not낫 cleared클리어드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4.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rade트^r레이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ing페이잉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fee,^f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including인클루딩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y,어셈블리 recycling,^r리사이컬링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procured프^r로큐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5. Taking테이킹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broad어브^r로드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them^ð뎀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6. Taking테이킹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rticles아터클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1.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2.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akes테이크스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takes테이크스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takes테이크스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5.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