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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2 (Scope of International Navigation Services by Ship or Aircraft)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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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1. Selling셀링 tickets티컷츠 forf포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m;ð뎀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2.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on안 board보드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avigating내v버게이팅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3. Having해v빙 passengers패선저즈 board보드 buses버시즈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passengers;패선저즈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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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 2026.2.27>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under언더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cargo카고우 fromf프r럼 a어 shipper쉬퍼 or오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transports트r랜스포츠 theð더 cargo카고우 on안 its잇츠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freightf프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shipper쉬퍼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2. Commercial커머실 document다큐멘트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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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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