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1. 음식ㆍ숙박 용역

1. Food^f푸드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2.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1)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4. Liquor리커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5. 전력

5.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6. Automobiles오터모빌즈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1.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oldiers소울저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or오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i),아이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grants그^r랜츠 the^ð더 same세임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at^ð댓 country컨트^r리 has해즈 no노우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direct더^r렉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broad어브^r로드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i)아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grants그^r랜츠 the^ð더 same세임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broad어브^r로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on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어 direct더^r렉트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exporter익스포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yeing다이잉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on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4.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on안 commission커미션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5.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ships쉽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avigating내^v버게이팅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to투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or오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Defense디^f펜스 Treaty트^r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regarding^r리가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7. Tour투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travel트^r래^v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8. 삭제<2015.2.3>

8. Deleted.딜리티드 <2015.2.3>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at앳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