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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8 (Scope of Exempt Books, Newspapers, Magazines, etc.)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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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2) Theð더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3)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ne원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pply.어플라이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4)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specific스퍼시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specific스퍼시f픽 members)멤버즈 and앤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foreignf포r런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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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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