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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4 (Scope of Re-Imported Goods for Which Customs Duties Are Reduced or Exempted)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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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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