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 Where웨어 goods구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re아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are아 deemed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exceeds익시즈 20 for^f포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t잇 shall섈 be비 20, and앤드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4 for^f포 other어^ð더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it잇 shall섈 be비 4.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re아 partly파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xempt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no노우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4)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put인풋 tax택스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come컴 to투 be비 deemed딤드 supplied,서플라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