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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0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new누 right,r라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es더즈 not낫 want완트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besides비사이즈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ho후 won원 a어 lawsuit로숫 applies어플라이즈 alone얼론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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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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