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2 (Method of Applying for Trust Registration)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tion for trust registration shall be filed at the same time as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preservation, transfer, or change of the right to the relevant real estate.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 beneficiary or the settlor may apply for trust registration in subrogation of the trustee. In such cases, paragraph (1) shall not apply.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28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in subrogat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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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