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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5 (Registration of Trust Changes upon Commission)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has해즈 renderedr렌더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cord:r러코드

1. 수탁자 해임의 재판

1.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어 trustee;트r러스티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2. A어 decision디시전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a어 trust트r러스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3. 신탁 변경의 재판

3. A어 decision디시전 changing체인징 a어 trust.트r러스트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cord:r러코드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trustee트r러스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trust트r러스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③ 등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cordr러코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upon어판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dd애드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note노우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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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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