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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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