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m))엠 or오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 or오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order오더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to투 stop스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move^r리무^v브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mark,마크 etc.,엣세터^r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② 지식재산처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4.2.20, 2025.10.1>

(2) Where웨어 a어 violator^v바이얼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issued.이슈드

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2024.2.2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6.30,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4.2.20>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m))엠 or오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 or오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that^ð댓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stop스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move^r리무^v브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mark,마크 etc.,엣세터^r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issued.이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5) Where웨어 a어 violator^v바이얼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