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2)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it잇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nd핸드 over오우^v버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to투 another어너^ð더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records^r러코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refusal^r러^f퓨즐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ver,오우^v버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r오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and앤드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