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0 (Notification of Handling Results, etc.)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47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