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1 (Advisory Bodies for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an advisory body on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ensure the expertise and fairness of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nd to respond to the Commission's requests for advice on the conduct of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dvisory body on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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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