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9 (Cases of Transmission to Investigating Institutions)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1) When transmitting reported matters to an investigating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59 (4) of the Act, the Commission shall transmit them with the verified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5 (1) and the evidentiary materials, etc. submitted by the reporter attached: Provided, That the material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7 (3) shall not be attached.
②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2) Upon transmitting reported matters to an investigating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59 (4) of the Act, the Commission shall promptly notify the reporter of that fact.
③ 삭제 <2022.7.19>
(3) Deleted.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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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