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듣기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