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1.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s^r라잇츠 belong빌롱 to투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in인 common;카먼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 to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who후 are아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stituting칸스터투팅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no노우 longer롱거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vorce디^v보스 and앤드 separate세퍼^r레잇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separate세퍼^r레잇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before비^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ome컴 to투 own온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s^r라잇츠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due두 to투 work워크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llness일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marriage;메^r리지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a어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migrate에머그^r레잇 overseas오우^v버시즈 or오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tay스테이 overseas오우^v버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s이즈 a어 one-household,원-하우스호울드 one-house원-하우스 owner오우너 (meaning미닝 belonging빌롱잉 to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owner's오우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did디드 not낫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inheriting인헤^r러팅 the^ð더 house하우스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due두 to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