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8.18, 2021.7.20, 2021.10.19, 2022.2.3, 2023.4.18>

(1) When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uild빌드 up업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elow,빌로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Gun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8.18, 2022.2.3, 2023.4.18>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structs컨스트^r럭츠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2.2.3>

(3)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rea에^r리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efore비^f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then^ð덴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6.9, 2022.2.3>

(4) The^ð더 take-over테이크-오우^v버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but벗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⑤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022.2.3>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2.2.3>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structs컨스트^r럭츠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s애즈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⑦ 삭제 <2023.4.18>

(7) Deleted.딜리티드 <2023.4.18>

⑧ 삭제 <2023.4.18>

(8) Deleted.딜리티드 <2023.4.18>

⑨ 삭제 <2023.4.18>

(9) Deleted.딜리티드 <2023.4.18>

⑩ 삭제 <2023.4.18>

(10) Deleted.딜리티드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