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보고와 검사)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0 (Reports and Inspections)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order the Service to submit a report,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status of the Service's affairs, books, documents, and other necessar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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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