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5 (Basis for Calculating Benefit Amounts)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2018.3.20, 2018.4.17>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1.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for^f포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3.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death-in-line-of-duty데^θ스-인-라인-어^v브-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18.4.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the^ð더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for^f포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18.3.20, 2018.4.17>

(3)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mming서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by바이 3,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a)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nverted컨^v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year이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b)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nverted컨^v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c)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 평균기준소득월액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1.5.19, 2018.3.20, 2018.4.17>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1. Death-in-line-of-duty데^θ스-인-라인-어^v브-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2.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3.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for^f포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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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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