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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4장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0 (Protection of Rights)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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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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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어 debt뎃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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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2)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9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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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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