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0 (Protection of Rights)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25.11.11>
(1)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may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security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1. Where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in the form of a pension is provided as security to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where a disposition on default is carried out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Where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is provided as security for a debt owed to the Service;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3. Where, to realize a child support claim finally determined against a person entitled to benefits, the amount exceeding that under Article 246 (1)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is seized from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in the form of a pension (excluding benefits under Article 8 of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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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