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18-2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Minutes)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prepare minutes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However,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prepare the minutes on the day of the meeting, a meeting record stating the results of deliberation and decision for each agenda item may be prepared instead: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1. The date and time of opening, suspension, and adjournment of the meeting;
2. 안건
2. Agenda items;
3. 의사
3. Proceedings;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4. Names of the officers and staff present;
5. 표결 수
5. Vote counts;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deems necessary.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2) All officers present shall sign the minutes and the meeting record by hand so that their names can be identified, and if the minutes or meeting record runs to two or more pages, they shall sign across the boundary between each page. However, the board of directors may elect three of the officers present from among themselves to sign or affix seals across the boundary between each page of the minutes and meeting record on behalf of all.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3) If a meeting record has been prepared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paragraph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the minutes shall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However, in case of urgent need, the meeting record may b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in place of the minutes.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 minutes shall be made public. However,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cide not to disclos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period and procedures for disclosing minut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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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