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donate,도우네잇 exchange,익스체인지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its잇츠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assume어숨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waive웨이^v브 a어 right,^r라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meaning미닝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or오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fees;^f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to투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it잇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5) When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begins비긴즈 and앤드 when웬 it잇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