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0조(합병의 효과)
Private School Act, Article 40 (Effects of Merger)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The school foundation surviving a merger or established by a merger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chool foundation extinguished by the merger (including rights and obligations that school foundation held,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it ran, by virtue of authorization or other dispositions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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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