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Private School Act, Article 6 (Business)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to투 running^r러닝 its잇츠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it잇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삭제 <1999.8.31>

(2) Deleted.딜리티드 <1999.8.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When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nducts컨덕츠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사업의 종류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3. The^ð더 capital캐퍼틀 for^f포 running^r러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running^r러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5.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kept켑트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distinct디스팅크트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running^r러닝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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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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