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4 (Modification of Permitted Matters of Speculative Business)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for modification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and Article 2 of the Decre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modification in Form No. 5, accompanied by documents that can prove the details of the modification and the permit, to the permitting authority.
②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 When granting permission for modification,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enter it in the register of issuance of permits and then record the modification on the permit or reissue th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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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