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2 (Change in Matters Permitted for Speculative Act Business)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changes for which permission must be obtained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1. Change in the name or trade name of the place of business;
2. 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2. Change within the same premises (meaning within the same building of the same owner or buildings within the same enclosur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as the permitted place of business;
3. 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3. Change in the permitted business method;
4. 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의 변경
4. Change in the permitted prize money (including goods delivered in lieu of prize mone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r the prize rate table concerning prize money;
5.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5. Replacement of speculative devices installed with permission or change in the number of installed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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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