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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3 (Matters to Be Observed by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s and Sellers)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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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행기구제조업자

1.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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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commissioned커미션드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다. 사행행위영업자의 의뢰를 받아 사행기구를 폐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c)시 Where웨어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라. 제조대장을 비치하여 사행기구제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d)디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edger레저 shall섈 be비 kept켑트 to투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2. 사행기구판매업자

2.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sellers:셀러즈

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나. 판매한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a어 sold소울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다. 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c)시 A어 sales세일즈 ledger레저 shall섈 be비 kept켑트 to투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les,세일즈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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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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