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When웬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damage대머지 to투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mptly.프^r람프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