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33 (Request for Correction of Infringement, etc. of Social Security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at^ð댓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at^ð댓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may메이 occur어커 if이^f프 left레^f프트 unaddressed,어너드^r레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1.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2.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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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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