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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사업)

Act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Article 6 (Projects)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members;멤버즈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against어겐스트 safety,세이f프티 fire,f파이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benefit베너f핏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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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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