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6 (Employment of Social Workers)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2. Life라이^f프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3.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2)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1. Senior시니어 leisure레저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 Among어멍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centers,센터즈 braille브^r레일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shing퍼블리슁 braille브^r레일 books북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books;북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5. Mental멘틀 health헬^θ스 nursing너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6.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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