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monitoring마너터^r링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goals,고울즈 vegetation^v베저테이션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s사잇츠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ess레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4.1.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onitoring마너터^r링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for^f포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onitoring마너터^r링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7)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