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seedlings;시들링즈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nursery너서^r리 field^f필드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meaning미닝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eedlings시들링즈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shipped,쉽트 including인클루딩 leased리스트 nursery너서^r리 fields;^f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3.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simple심플 greenhouse그^r린하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ducing프^r러두싱 container컨테이너 seedlings).시들링즈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results^r리절츠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duction프^r러덕션 quantity콴터티 for^f포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r오 contracting칸트^r랙팅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