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9 (Return of Forest Project Subsidies)

①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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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1.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where웨어 an앤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or오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limited리머티드 to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other어^ð더 land랜드 on안 the^ð디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or오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other어^ð더 land랜드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or오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built:빌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bolished어발리시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facility^f퍼실리티 distance.디스튼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a어 detour디투어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may메이 be비 built빌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other어^ð더 land랜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3) When웬 having해^v빙 subsidies서브서디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date데잇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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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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