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Promotion Act, Article 9 (Requests Concerning Preferential Purchase, etc.)
①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 A member of an association may, pursuant to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ques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demand that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take preferential purchase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r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asures such as preferential purchase")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commercializ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e association.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measures such as preferential purchas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view the following matters regarding the relevant product and demand that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take measures such as preferential purchase: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1. The cont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ed and its level of technology;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2. The production process and technical feasibility;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3. A comparison with products of the same or a similar kind;
4. 생산능력ㆍ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4. Production capacity, production cost, and production plan;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Technic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n related businesses;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6. The necessity of measures such as preferential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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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