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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Promotion Act, Article 9 (Requests Concerning Preferential Purchase, etc.)

①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ake테이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its잇츠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2.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3.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with위ð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kind;카인드

4. 생산능력ㆍ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4. Production프r러덕션 capacity,커패서티 production프r러덕션 cost,카스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plan;플랜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6.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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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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