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9-3 (Registration of Institutions Holding National Core Technology, etc.)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uses카지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onstitutes칸스터툿츠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at^ð댓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at^ð댓 technology텍날러지 constitutes칸스터툿츠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from^f프^r럼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came케임 to투 hold호울드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learns런즈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no노우 longer롱거 holds호울즈 rights,^r라잇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holds호울즈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ecurity시큐^r러티 Center센터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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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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