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어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for^f포 a어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1.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nd앤드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4)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for^f포 districts디스트^r릭츠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guidance가이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