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