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draft드^r래^f프트 of어^v브 the^ð더 linkage링커지 table테이블 between비트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nkage링커지 table"),테이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linkage링커지 table테이블 after애^f프터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linkage링커지 table테이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emergence이머전스 of어^v브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linkage링커지 table테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and앤드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t잇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