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2 (Prescription)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2.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3.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harmacies^f파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4.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5.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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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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