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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20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to Labor Providers)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1)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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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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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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