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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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held헬드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future^f퓨처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short,쇼트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evenue.^r레^v버누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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