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 (Deliberation Procedures of Adjudication Committees)
①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or claim for insurance benefits for a disease requiring deliberation by the Adjudication Committee, the head of a branch office of the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ffiliated agency") shall request the Adjudication Committee to deliberate on whether to recognize it as an occupational disease.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 Adjudic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whether the disease is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request for deliberation under paragraph (1) and inform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that requested the deliberation of the results; provided, that where the deliberation cannot be completed within that period due to unavoidable grounds,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ly once within the limit of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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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