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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 (Deliberation Procedures of Adjudication Committees)

①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laim클레임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disease디지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1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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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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