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3조(기금의 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3 (Expenditure of the Fund)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1) When the Fund financial officer has the Fund disbursing officer disburse funds from the Fund, the Fund financial officer shall sen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act causing expenditure to the Fund disbursing officer.
② 기금지출관은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면 한국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 If the Fund disbursing officer intends to disburse funds from the Fund according to an act causing expenditure by the Fund financial officer, he or she shall issue a check drawn on the Bank of Korea,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or a postal office.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Any amount that, after the Fund financial officer has performed an act causing expenditure, could not be disbursed within that fiscal year for unavoidable reasons may be carried over to the following year and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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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