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인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interim인터^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reunder)^ð데^r런더 before비^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rading,트^r레이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nterim인터^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2)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rading트^r레이딩 without위^ð다웃 completing컴플리팅 interim인터^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reunder),^ð데^r런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