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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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essees레시즈 who후 are아 to투 receive^r러시^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the^ð더 deposit,더파짓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